프랑스 법원, EU 암호화폐 데이터 규정 시행 유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암호화폐 기업 불 비트코인(Bull Bitcoin)과 페이뮴(Paymium)이 제기한 EU DAC8 규정 시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데이터 유출 우려 등 긴급한 중단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DAC8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2027년 9월까지 첫 신고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