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달러 추가 납부 정책, 법원서 무효화

토큰포스트 · 2026-10-01 16:57 UTC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일부 H-1B 취업비자 신청에 부과된 10만달러(약 1억3560만원) 추가 납부를 시행해 온 연방기관의 정책을 무효화하고 집행을 막았다. 법원은 기관들이 필요한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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