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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LIBRA·M3M3 집단소송 기각…RICO 혐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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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법원 제니퍼 로촌 판사가 LIBRA 및 M3M3 토큰 관련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6개월간의 밈코인 발행 행위만으로는 RICO(반부패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각은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유죄 판결에 의한 기각'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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