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 정책위, EU에 MiCA 개선 의견 제출

하이퍼리퀴드 정책위원회(HPC)가 10월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MiCA 체계 발전 관련 맞춤형 협의에 의견서를 냈다. 미국 밖에서 정책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PC는 새 규제 체계를 만들기보다 기존 금융 규제 틀을 적절히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기술 중립과 경제적 실질 원칙을 지키고, ESMA 기존 지침으로 온체인 무기한 선물을 MiFID II 금융상품 틀에 명확히 포함하라는 주장이다. 별도 입법은 필요 없다고 했다.

HPC는 온체인 무기한 선물이 공개 중앙 지정가 주문장으로 체결돼 시장조성자와 맞서는 전통 CFD와 다르므로, CFD에 적용하는 엄격한 개인투자자 제한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공개 블록체인 데이터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인정해 규제 대상 기관의 중복 보고를 줄이고, EU 투자자가 글로벌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