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만 150만 원 vs 한국 98.6억 원

대만 디지털발전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 대만 법인과 대표에게 총 150만 대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동일 사건에 대해 부과한 6,247억 원(유출 부문 약 98.6억 대만 달러)의 과징금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기업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반면, 대만은 관련 법상 매출액 기준이 없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