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리티 법안 부결…SEC·CFTC, 독자적 규제안 마련 착수

미국 상원에서 클라리티 법안이 부결되자 SEC와 CFTC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독자적인 규제안 마련에 나섰다. SEC는 토큰화 증권 정책을, CFTC는 암호화폐 시장 분류 체계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법률이 아닌 행정 규칙 수준으로, 차기 정부나 법원 판결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폴 애킨스 SEC 위원장 역시 입법 없이는 규제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