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과징금, 전체 매출액 기준 손질 논의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액까지 기준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손질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