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뱅크먼-프리드 변호인 "110억 달러 벌금은 과도한 처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이 11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이 헌법상 과도한 벌금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변호인은 이 벌금이 피고인의 향후 경제적 자립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고는 벌금의 적정성과 피고인의 생계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