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커뮤니티 은행 협회, OCC 가상자산 수탁 인가 소송

미국 커뮤니티 은행 협회(ICBA)가 연방 법원에 통화감독청(OC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OCC가 가상자산 기업에 수탁 은행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가받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자본금, 유동성, 예금보험공사(FDIC) 보험 등 엄격한 규제 의무를 지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