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클라리티 법안 부결…SEC·CFTC 독자 규제 강화

미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CLARITY Act)이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무산됐으나 SEC와 CFTC는 기존 권한을 활용해 규제와 면제 조치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SEC는 지난 9월 17일 토큰화 증권 거래소에 대한 5년간의 한시적 등록 면제 명령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정적 조치가 영구적인 법적 효력을 갖지 않아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