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규제 FAQ 공개…기능성 중심 판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FAQ를 공개했다. 핵심은 네트워크의 '기능성' 여부로, 기능적 네트워크에서의 토큰 회보는 관리 노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문서는 SEC 실무진의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프로젝트의 백서나 로드맵에 기재된 표현이 향후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