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7년 암호화폐 과세 논란…정부 강행 vs 업계 연기

한국 정부가 2027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와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병덕 의원 등은 손실 이월 공제 미비와 해외 거래소 추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행 연기를 주장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협회(DAXA) 또한 기술적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촉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85%의 소액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원칙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