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기능성 네트워크 토큰 바이백은 증권 아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FAQ를 업데이트했다. 네트워크가 이미 기능을 갖춘 경우, 발행사의 토큰 바이백 발표는 '핵심 관리 노력'에 대한 약속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 유지·보수·확장이나 일반적인 비전 제시도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증권 판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트워크가 미완성 상태에서 바이백을 수익원으로 홍보하는 경우는 여전히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