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칼시 스포츠 예측 계약은 주 규제 대상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이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스포츠 관련 계약이 연방법상 '스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이 아닌 각 주의 도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판결은 연방과 주 규제 당국 간의 관할권 분쟁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 타 순회법원들과의 사법적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법적 혼선이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이끌어낼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