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 국회 심의 요건 충족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달라는 국회 전자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심의 요건을 갖췄다. 청원인은 과세 시행 시 거래소 수익 감소와 법인세 타격을 우려하며 유예를 주장했다. 정부는 2027년 1월 시행을 고수하고 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