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예측시장 규제 관련 주 정부 권한 인정

미국 항소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소송에서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규제기관의 허가와 별개로 각 주가 자체 법률에 따라 예측시장 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연방 법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며, 향후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