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원 가까운 세수 출렁임, 미래대응기금 추진

정부가 세수와 재정지출, 국채 발행이 같은 방향으로 출렁이는 구조를 줄이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세금이 많이 걷히는 해에는 일부를 쌓고, 세수 결손이 생기면 일반회계로 돌려 지출 급감이나 국채 발행 급증을 막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