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빗썸이 오지급된 비트코인(BTC)을 매도한 사용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BTC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4건의 소송 중 첫 승소 사례다. 법원이 거래소의 자산 회수 권리를 인정함에 따라 남은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