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 패소 줄이려 금융법 연구 포럼 가동

금융위원회가 제재 처분의 법적 취약점을 줄이기 위해 외부 금융법 전문가 포럼을 가동했다. 법원에서 제재가 뒤집히는 사례가 늘자 입법과 처분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강화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