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보험료·연금계좌 공제 절반 가져갔다
소득 상위 10%가 보험료·연금계좌·교육비 공제 혜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이 저소득층 지원뿐 아니라 고소득층 세 부담 완화에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
소득 상위 10%가 보험료·연금계좌·교육비 공제 혜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이 저소득층 지원뿐 아니라 고소득층 세 부담 완화에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